국민제안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청원들도 볼 수 없게 아에 폐지된 국민청원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입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윤석열 정부에서 날려 버린 것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국민제안 홈페이지가 6월 23일 오픈하였습니다. 국민제안 코너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강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구 국민청원을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100% 실명제 △특정단체의 집단 이익 대변 글 제한 △민원 책임처리제 등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소통 창구도 네갈래로 나누어 졌습니다.
- 민원 및 제안 코너
- 청원하기 코너
- 동영상 제안 코너
- 102 전화안내 코너
우선 <민원 및 제안 코너>로 행정 제도나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을 묶어서 받을 예정이며,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창구도 따로 열립니다.
또 민원이나 제안을 서류 없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안 코너>를 신설하며, 민원 사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안내받거나 새롭게 접수할 수 있는 <102 전화 안내> 코너도 만들어진다.
특히 전화번호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을 상징하는 10과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耳·2)를 상징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투영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수제안으로 선발된 사안은 향후 국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우수제안들을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제안 청원을 위해서는 꼭 6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셔서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다들 국민청원 내용 보면서 약자들의 사연들이 많은 이슈화, 여론화 되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약자의 편에서 국민제안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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